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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임명,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요약
한덕수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주요 내용 헌법재판관 임명 배경: 경제부총리 탄핵안,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으로 인한 헌재 결원 사태 방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