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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법 판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5가지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으며, 각 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판단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5가지 소추 사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는 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