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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과 법원의 결정: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크게 증원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하여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이 요청한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대학별로 일정한 수의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교육부의 방침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