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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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 차장과 본부장 구속 면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김성훈 경호차장이 홀가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 갈림길에서 기사회생한 김 차장은 추후 사법 절차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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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과 법원의 결정: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크게 증원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하여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이 요청한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대학별로 일정한 수의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교육부의 방침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