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통령권한대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 🤔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 또는 지명하여 임명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