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권한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주요 내용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관 구성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국회 권한을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