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경제적 3대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파면 후 검찰의 태세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예측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자금 활용을 인지했음에도 시세 조종 행위와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손씨에 대해 “권 전 회장의 주가 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개명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유상증자 당시 권 회장 소유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등 권 회장과 특수 관계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49건 중 48건이 시세 조종에 동원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제탑’ 역할을 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여사와의 관계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을 정도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1주일 동안 36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글을 남긴 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호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 방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실현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김 여사 일가 소유지 쪽으로 노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언급한 ‘법불아귀’처럼,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854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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