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법리상 너무 명백”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서강대학교 특별강연에서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강연에서 문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임 총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문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며, 조직을 추스르는 경험이 있는 다른 분이 총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부 출신이어서 조직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문 전 총장은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 가는 분이었다”고 회상하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의 모습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문 요약 및 전체 내용

주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

요약: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으며,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조직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차분한 성격이 탄핵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검찰 출신의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했다.

문 전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자신의 후임 총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도 공개했다.

문 전 총장은 ‘초대 총장으로서 후임으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왜 그랬나’라는 질문에 “반대했다기보단, 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속된 표현으로 칼을 쓰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번엔 다른 분이 하면 좋겠다고 본인한테 양해를 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총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은 기획을 주로 했던 검사나 형사부 업무를 했던 검사들이 맡아 조직을 추스른다. ‘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부를 하신 분이어서 조직 추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세 번째 총장을 하시는 게 맞다’고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젊은 나이에도 만나보면 언성을 높이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정반대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 가는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얌전한 분이 이 험한 일을 맡게 되다니 생각했다. 그분이 보였던 모습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