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첫 형사재판 비공개 출석! 법원 경비 초비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윤석열 前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윤석열 前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오늘 드디어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비공개 출석: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윤 前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경비 강화: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법정 촬영 불허: 윤 前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인정 신문: 재판부는 윤 前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합니다.
• 증인 신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계엄 당시 중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 내용

법원, 청사 경비 강화…尹은 지하로 비공개 출석할 듯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김형기 특전대대장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내일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2025.4.13 dwise@yna.co.kr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 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already@yna.co.kr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