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 발효! 무역 전쟁 격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0% 기본 관세가 드디어 발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전 세계를 겨냥한 10% 기본 관세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기본 관세를 확정했고, 미국 동부 시간 5일 0시 1분(한국 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라고 할 수 있죠.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은?

물론 모든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 에너지 제품, 이미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계별 관세 부과 계획

이번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에 발표한 관세 부과의 1단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5일부터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 뒤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 관세(10%+알파)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일 0시 1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동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전 세계 무역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 체제 위협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관세 발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