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 발효! 무역 전쟁의 새 국면?

트럼프의 칼날, 전 세계 무역에 10% 기본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가 드디어 오늘(5일)부터 발효됐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일에 행정명령을 통해 이 내용을 확정했었고,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한국 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붙게 되는 거야. 물론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예외로 인정된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보편 관세’라고 볼 수 있지.

예외는 있다! 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이나 에너지 관련 제품,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도 일단은 빠졌어.

이번에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자축하며 발표했던 관세 정책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 관세율 25%로 인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오늘부터 기본 관세 10%를 적용한 뒤,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 관세(10%+α)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 즉,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 1분을 기해 10%에서 무려 25%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 거지.

국가비상경제권한법 동원, 전방위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까지 동원했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을 포함한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이지. 사실상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누구든 제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격화되는 무역 전쟁, 세계 경제는 어디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전 세계 무역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특히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야.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네.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텐데, 걱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