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판단
이번 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내었고, 1명은 인용 의견을, 나머지 2명은 각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근거
국회는 한 총리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인의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활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
한 총리에 대한 유일한 인용 의견을 제시한 정계선 재판관은, 그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이에 따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절차의 정당성
또한,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을 위한 정족수는 총리 기준인 151석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래의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 내린 중요한 판결로,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정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34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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