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재 결정에 의문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어기면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 촉구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며, 이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훨씬 더 복잡했지만, 선고는 90일 남짓 만에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이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을 예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선고만이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 및 외부 반응
이날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파면할 만한 잘못으로 간주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979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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