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은 형법이나 식품위생법과 같은 조항을 어기면 처벌받고 제재를 받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다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안보다 복잡하지 않음에도 왜 선고가 지연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헌재 선고의 지연은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나뉘었으며, 이로써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979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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