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 확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일정을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이제 곧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로 14일을 확정하며,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했으며, 조 장관 또한 외교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만류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자와의 재판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인 윤갑근은 재판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의견서를 받은 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반대 증거에 추가 제출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38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