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 탄핵 여부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0번째 탄핵 시도라는 점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았고, 탄핵이 빈번해질수록 그 명분이 약해지고 민생 추구 전략과 멀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선택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여러 비판을 감수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합류해야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우세해졌습니다.

다만,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가 탄핵 기각으로 결정되면 최 대행의 탄핵안은 실익이 없게 됩니다. 또한, 만약 한 총리가 탄핵되고 최 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차기 권한대행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표결 전에 민주당 내 온건파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8462?sid=100